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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로마 8, 22)
1960년대 이후 이 나라 정부는 단기간의 경제개발 효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겨냥하며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고, 1973년에는 낙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사실상 어머니 뱃속의 아기 생명에 대한 무차별적인 제거 수술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 이후 가톨릭교회는 거의 해마다 이런 반생명적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여 왔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아동이 급감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의 발전은 말할 나위도 없고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생명이 사라지면서 어둔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사람들 중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어둠에 억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던 의료인들이 스스로의 과오를 고백하며 많은 저항과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더 이상 죽음의 문화를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각오로 용기 있게 호소하고 나선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새로운 희망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반생명적인 문화가 무겁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참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가장 약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어머니 뱃속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든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 (1985. 6. 11, 84도, 33권 2집, 협497<500>) 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생명을 발전의 수단으로 삼고 파괴하는 행위는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 생명이 파괴되면 그 자연을 호흡하고 섭취하며 살아가는 인간 생명도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춘계 총회에 모인 한국 천주교의 모든 주교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이 나라 전역의 자연 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실무진의 설명을 들어보았지만, 우리 산하에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대규모 공사를 국민적인 합의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하며 수많은 굴삭기를 동원하여 한꺼번에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여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욕심으로 인한 경솔한 개발의 폐해가 우리 자신과 후손에게 지워질 때, 이 시대의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회칙 ‘진리안의 사랑’에서 “환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선물로서, 이를 사용하는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미래 세대와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자연환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원료 이상으로 소중한 창조주의 놀라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연에는 그것을 무분별하게 착취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과 기준을 알려주는 ‘공식’이 담겨 있습니다.”(48항)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분별한 개발로 단기간에 눈앞의 이익을 얻으려다가 창조주께서 몇 만 년을 두고 가꾸어 오신 소중한 작품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성찰과 회개를 촉구하며, 정부 당국자들과 국민 모두가 우리 자신과 미래의 세대에게 책임있고 양심적인 길을 택할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일찍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보아라. 나는 오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후손이 잘 되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신명 30, 15.19)
2010년 3월 12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
Our Opinion on Life Issues and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We know that all creation is groaning in labor pains even until now(Rm 8,22).
Since the 1960s the Korean government had actively implemented a family planning policy that promoted birth control for the sake of short-term economic growth. In 1973, it enacte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that allows the extensive practice of abortions or the indiscriminate surgical removal of fetal life. From that time almost every year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has protested the government policy against life and has urged the abolition of this law. However, government and political circles have not listened to the Church's voice at all.
Now what is happening in Korea? Our society holds the record for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world. A rapid decrease in elementary school enrollment has driven our country to a dead end, threatening not only national development but also its very existence. The perspective of life has been darkened by the shadow of death. No policy makers and executors have assumed responsibility for such a consequence.
In this situation some doctors in medical circles who had been agonizing under the darkness and nightmare of death came to confess their past errors and submitted themselves to much criticism and many disadvantages. Moreover, they took the initiative in bravely supporting pro-life activities and committed themselves to stop the further spread of the culture of death. This gives us great consolation and new hope.
Still, a culture against life casts a long shadow over our society. For the true development of this society, we have to choose life. No excuse can justify the attempt to destroy the life of a fetus, the most vulnerable and defenseless of human beings. The Korean Supreme Court in its decision confirmed: "Human life begins from the moment of conception and a fetus in the mother's womb deserves human dignity and must be valued as the origin of new existence and personality. Therefore, regardless of whether a fetus is aware of his or her dignity and value or whether he or she has the capability of self-defense, in agreement with the public's sound moral sense under the Constitution a fetus must be protected from infringement" (June 11, 1985, 84Do, Vol. 33, Part 2, Hyeub497<500>).
Attempts to consider life as a means of development and to destroy it have also been made on the natural environment. In fact all life on earth is communicated in a circle. If natural life is destroyed, it is inevitable that the life of human beings who breathe and are nourished by nature will share the same destiny.
We, all the bishops gathered at the 2010 Spring General Assembly of 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are concerned that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which is nowadays being carried out in many places across the country simultaneously will cause serious damage to our natural environment.
We have listened to an explanation for the project by a government working-level task force. Still we cannot understand why the government, mobilizing much heavy equipment and evading legal procedures without a national consensus, has to push forward in such a hasty manner this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 which may cause irrevocable damage to our land. When such indiscreet development of nature for the unsatiable greed of human beings does harm to ourselves and to future generations, who among our contemporaries will assume responsibility?
In his recent encyclical letter Caritas in Veritate, Pope Benedict XVI said: "The environment is God's gift to everyone, and in our use of it we have a responsibility towards the poor, towards future generations and towards humanity as a whole. …… because the natural environment is more than raw material to be manipulated at our pleasure; it is a wondrous work of the Creator containing a 'grammar' which sets forth ends and criteria for its wise use, not its reckless exploitation" (n.48). By seeking immediate short-term profits through indiscriminate development, we should not fall into the error of annihilating the precious works cultivated by the Creator over so many centuries.
In this difficult situation, we, the Catholic bishops, urge reflection and conversion of the whole society, including ourselves, and we pray with one accord that government authorities and all Koreans will choose a conscientious and responsible path for ourselves and for future generations.
God has taught us from the very beginning: "Here, I have today set before you life and prosperity, death and doom. …… I have set before you life and death, the blessing and the curse. Choose life, then, that you and your descendants may live" (Dt 30,15.19).
March 12, 2010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